• 

• 체류 자격귀국할 때의 체크리스트

일본에서 귀국할 때는, 여러 가지 수속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수속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증명서 반납

재입국허가를 받았을 때 이외에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 반납해 주세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했을 경우, 재입국허가 기간내에 입국하시는 분은, 가지고 계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 재입국허가 기한내에 입국하지 않으셨을 경우, 가지고 계신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무효가 되니 그 후 입국하셨을 경우에는, 입국 수속 시 반납해 주세요.

집세 지불

이사나 귀국 등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전(통상 2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고 퇴거하거나, 퇴거 직전에 신청하면, 보증금에서 집세를 뺄 때가 있습니다. 퇴거할 때, 집주인이나 중개업자와 함께 입회를 하고, 실내가 더럽지 않은지 잘 확인해 주세요.

학교에서의 수속

• 1. 보호자 분은, 귀국하는 것을 교감에게 알려주세요.
• 2. 학교가 공인 확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만듭니다.（①재학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교육과정증명서　④졸업증명서）
• 3. 외무성이 공인을 확인합니다.
• 4. 보호자 분은, 서명 인증을 하기 위해 서류와 다음의 것을 영사관에 우송해 주세요.（서명 인증 신청서,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수수료）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전화요금, ＮＨＫ수신료）

WEB

수도, 전기, 가스, 전화요금（ＮＴＴ）、ＮＨＫ수신료의 일괄 수속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만）

전화하실 경우：

• 수도의 폐지 수속

  고베시 수도국 고객 접수 센터 078-797-5555
  전화 접수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9:00~17:15
  신청하실 때 「사용 수량 알림」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번호」를 알려주시면, 수속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주소, 계약자명으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 전기의 폐지 수속

  간사이 전력 고베 영업소　0800-777-8041
  ＊주소에 따라 다를 경우가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접수 시간　월～금(축일제외)；9:00～20:00（콜 센터）
  
  

• 가스의 폐지 수속

  고베시 전 구：효고 리빙 영업부 오사카 가스 고객센터 0120-7-94817
  전화 접수 시간　（월～토）9：00～19：00（일・축）9：00～17：00
  신청하실 때 「영수증」혹은 「청구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번호」를 알려 주시면, 수속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프로판가스를 사용하시는 문

  계약되어 있는 LP가스 판매점에 연락해 주세요.
  

  ※ 가스 봄베에 판매점이 기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 전화의 폐지 수속

  인터넷：WEB
  전화：국번없이 116　휴대폰・PHS에서 0800-2000116
  접수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휴대폰의 폐지는 각 휴대폰 대리점에서

  
  

• ＮＨＫ수신료 지불정지의 수속

  0120-151515혹은　0570-077077 오전9시～오후10시／토・일・축일은오전9시～오후8시

차（보통차）나 오토바이（자동이륜・경이륜）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 귀국하기 전에 모두 수속을 끝냅시다. 귀국해버리고 난 후의 수속은 무척 복잡합니다.
  수속에 관해서는 고베 운수감리부 홈페이지
  
  WEB（일본어만）를 참고해 주세요.
  〒658-0024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하마마치34ー2　고베운수감리부（우오자키청사）
  헬프데스크　050-5540-2066

삼륜・사륜 경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경우

• 문의처：경자동차 검사 협회 효고 사무소　050-3816-1847
  
  WEB（일본어만)

원동기・소형 특수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경우

• 문의처：번호판, 등록표, 인감,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등, 주소・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를 지참하고 구약소 내의 시세 사무소・호쿠신 출장소에서 수속을 진행주세요.

인감등록증

• 인감등록은 재입국 허가를 받았을 때 이외에는, 출국일에 등록이 폐지 됩니다. 수속을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2중 과세 회피 절차

• (1) 외국세액 공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귀국 후 일본의 납세액을 제한 액만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국외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한함)
  이중 과제를 방지하려면 일본에서의 납세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귀국전에 자국에 문의해주세요.

•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나라 중에서 학생・사업연수자・교사 등 일정한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나 시/현민세가 면제됩니다.
  관할 세무소 및 주거지의 시 세무소에 급여 등을 지불한 회사를 통해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 및 여권 복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사업연수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조세조약 체결국 일람은 재무성HP에서 확인해주세요.

시 현민세 납세

• 국적에 관계없이,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정촌에서 과세됩니다. 전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해당년도 도중에 이사 또는 귀국을 해도 납세합니다
  　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매년 3월 15일까지 주소지의 시세 사무소에 소득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단, 작년에 급여 소득밖에 없고 근무처에서 급여 지불 보고서가 시청에 제출된 분과,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하신 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국 할 때는 반드시 본인 대신에 시세를 납부할 납세 관리인을 선정하여, 시세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문의처：과세기획과　078-647-9300

경자동차세 납세

• 매년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경자동차라는 것은, 경자동차・모터 부착 자전거・이륜 소형 자동차 등을 가리킵니다. 폐차한 경우나 명의변경한 경우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문의처：과세기획과　078-647-9399

자녀 수당

• 대상의 자녀가 귀국할 경우 외에, 지급받고 있는 보호자 쪽 만 귀국할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장을 가지고, 구청의 자녀 부양 지원계로 와주세요.
  

아동 부양 수당

• 세대원의 일부가 전출될 경우, 세대원 전부가 전출될 경우 모두 제출이 필요합니다. 도장과 증서를 가지고, 구청의 자녀 부양 지원계로 와주세요.

유아 의료비 조성,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모자 가정 등 의료비 조성, 노인 의료비 조성

• 구청의 간호 의료계에 수급자증을 반납해 주세요.
  

건강수첩

• 구청의 간호 의료계에 수첩을 반납해주세요.
  

국민 건강 보험

• 사전에 보험증・도장（가지고 계신 분만）・외국인 등록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의 국보연금계에 제출해주세요.

탈퇴 일시금 신청（국민연금・후생연금）

국 민연금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인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일본연금기구 연금 사무소에서「탈퇴 일시금 청구서」를 받아, 출국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2년 이내에 사회 보험 업무 센터에 직접 청구하면,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 ①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중국적은 불가, 영주허가는 신청가능）
• ② 보험금을 6개월 이상 납부했다.
• ③ 일본에 주소가 없다.
• ④ 연금（장애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적이 없다.
  

지급금액（헤이세이21년도 가격）

●국민연금 제 1호 피보험자인 분은, 그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에 응하여 다음의 표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 연금 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분은, 그 피보험자 기간에 응하여, 다음 표의 지급률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률

• ①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달의 전 달이, 헤이세이 20년 9월에서 헤이세이 21년 8월인 경우
• ②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달의 전 달이, 헤이세이 21년 9월부터 헤이세이 22년 8월인 경우
  

필요 서류

• ① 연금수첩
• ② 여권 사본-마지막으로 일본에 출국한 년월일・성명・생년월일・국적・서명・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여권에 찍혀진 일본출국 도장이 사본에서 선명하지 않아 출국 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을 위해 자국에 귀국시의 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도 송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주소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귀국 후의 조회처

〒168-8505 도쿄도 스기나미구 타카이도니시3-5-24 일본연금기구 지부 Japan Pension Service
TEL: 81-3-3335-0800（일본어만）
조회할 때는, 연금수첩의 기호번호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 국민연금보험(제1호 피보험자)에 가입했을 경우→연금 사무소
•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고, 후생연금에 가입중 혹은 가입했던 경우→연금 사무소
•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근무처

연금 사무소 연락처

• 츄오구：산노미야 연금 사무소　078-332-5793
• 나가타구, 스마구, 타루미구, 니시구：스마 연금 사무소　078-731-4797
• 히가시나다구, 나다구：히가시나다 연금 사무소　078-811-8475
• 효고구, 키타구：효고 연금 사무소　078-577-0294
• 혹은, 연금 다이얼　0570-05-1165
  

연급 통산 협정의 체결상황

일본과 연금 통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 ：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체코,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준비중인 나라(서명은 완료)：

이탈리아, 인도, 룩셈부르크

일본 및 협정상대국의 연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탈퇴 일시금을 수취하면 그 기간을 통산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에 대하여

국 민연금은 비과세이지만, 후생연금은 지급할 때2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무서에 환부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납세 관리인 제출서」（용지는 각 세무서에 있습니다）를 주소관할의 세무서에 제출하여 납세 관리인（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을 지정해 주세요. 탈퇴 일시금의 송금과 동시에「탈퇴 일시금 지급 결정 통지서」가 송부되므로, 원본을 납세 관리인에게 송부해 주세요. 납세 관리인이 본인 대신에 신고하는 것이 됩니다. 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각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2016년 1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